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 완전정리｜월소득 509만 원까지 감액 면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예고!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

이 말, 2026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앞으로 연금 감액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부터 기존 제도와의 차이, 예상되는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banner-300]

1. 감액 기준 대폭 완화,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

2026년부터 적용될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그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기준이 되었고, 현재는 월 약 309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월 509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됩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월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저소득 노령층의 일자리 유지 및 추가 소득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단계적 완화 예고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는 20%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 가구의 소득 중복을 감안해 설계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 부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선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액률을 최대 10~15% 수준으로 낮추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부부에게는 아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 기존 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 기존: 월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현행 제도에서는 A값(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로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해서 돈을 벌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노령층의 경제활동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편 후: 월소득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

개편 후에는 월 509만 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일하는 노령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한 실질소득 증가가 기대됩니다.

4.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영향

• 노인 일자리 확대: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 소득 보전: 연금 감액 없이 월 최대 509만 원까지 소득 확보 가능 → 생계 안정에 기여

• 가구 소득 상승: 부부 동시 수급 시 기초연금 감액 완화로 가계 수입 증대

⚠️ 부정적 시각 및 논란

• 고소득층 편중 논란: 월소득 500만 원대는 중상위 계층으로, 실제 혜택이 중·하위층보다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 재정 부담 증가: 감액 대상 축소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에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시행 시기와 향후 전망

•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 예상 영향 분석 기간: 정부는 2027년까지 제도 효과를 분석한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금 수급자 본인은 물론, 자녀 세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이므로 개편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기존 제도	2026년 개편 후
감액 기준	월소득 309만 원 초과 시 연금 감액	월소득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
기초연금 부부 수급	20% 감액	단계적 완화(최대 10~15%)
대상 범위	일정 소득 이상 수급자 전반	고소득자 중심으로 축소
기대 효과	제한적	경제활동 유도, 노인 소득 안정
시행 시기	시행 중	2026년 1월 시작 예정

결론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정책입니다.
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이 명확히 완화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구조까지 개선된다면, 소외되었던 노인 세대의 생활 안정도 함께 이뤄질 수 있겠지요.

2026년 제도 시행 전, 지속적으로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완성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